E9 비자는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특정 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가된 비전문취업 비자입니다. 한국의 중소기업과 특정 업종에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E9 비자는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 글에서는 E9 비자의 특징, 신청 절차, 허용 업종, 체류 조건, 장기근속 혜택 등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Contents
E9 비자 대상 국가 및 허용 업종
대상 국가
E9 비자는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16개 국가 출신 근로자에게 발급됩니다. 2025년부터 타지키스탄도 대상국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대상 국가 목록:
-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몽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키스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타지키스탄(2025년 예정)
허용 업종
E9 비자는 특정 업종에서만 근무가 가능합니다.
- 제조업: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 중소기업
- 건설업: 대부분의 건설 공사 현장
- 농축산업: 작물재배, 축산, 관련 서비스업
- 어업: 연근해 어업, 양식업, 천일염 생산
- 서비스업: 일부 건설폐기물 처리업, 냉장·냉동 창고업, 출판업 등
2024년 신규 추가 업종
- 임업: 임업 종묘 생산, 육림업, 벌목업
- 광업: 금속광물, 비금속광물 광업(연간 생산량 15만 톤 이상 업체)
- 한식 음식점업: 특정 조건 충족 시 허용
- 호텔 및 숙박업: 서울, 부산, 강원, 제주 지역 소재
E9 비자 신청 절차
-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합격 및 구직자 등록
- 외국인은 EPS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고득점 순으로 선발됩니다.
- 고용주의 고용허가 신청
- 고용주가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적합한 근로자가 추천됩니다.
- 근로계약 체결
-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 비자발급인정서 신청
- 고용주는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E9 비자 신청 및 발급
- 외국인은 본국에서 E9 비자를 신청하고 발급받습니다.
- 입국 및 취업교육 이수
- 입국 후 2박 3일간의 취업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체류 기간 및 조건
- 기본 체류 기간: 3년
- 연장 가능 기간: 최대 4년 10개월
- 사업장 변경: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임금 체불, 휴업 등의 경우 최대 3회까지 변경 가능
- 재입국 조건:
- 체류 기간 만료 후 6개월 뒤 재입국 가능
- 성실근로자는 1개월 뒤 재입국 가능
장기근속 특례 제도: 체류 기간 확대
새로운 정책: 최대 체류 10년 이상
2023년부터 장기근속 특례 제도가 도입되어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특례 제도 주요 내용:
- 최대 체류 기간: 10년+α
- 자격 요건:
- 제조업: 첫 사업장에서 24개월 이상 근무(변경 시 30개월 이상)
- 기타 업종: 첫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변경 시 24개월 이상)
- 사회통합교육 3단계 이상 이수
- 한국어능력시험 일정 점수 이상 획득
- 추가 혜택:
- 출국 없이 비자 재신청 가능
- 동일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 시 해외 체류 기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주의사항
- 지정 업종 및 사업장에서만 근무 가능
- 허가된 업종 외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 가족 동반 불가
- E-9 비자는 가족 초청이 제한됩니다.
- 5년 이상 체류 제한
- E-9 또는 E-10 비자로 총 5년 이상 체류한 경우, 추가 E-9 비자 발급이 불가합니다.
E-9 비자에서 다른 비자로 변경 가능한 옵션
E-9 비자로 체류한 후, 조건에 따라 다른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F-2-R 비자 (지역특화형 비자)
- 특정 지역에서 근무한 E-9 비자 소지자가 신청 가능
- 2024년부터 인구감소지역까지 확대 예정
- E-7-4 비자 (특정활동 비자)
- E-9 비자로 4년 이상 체류하고 점수제에서 52점 이상 획득 시 신청 가능
- 연간 30,000명 선발 예정
- F-2-9 비자 (거주 비자)
- E-7-4 비자를 거쳐 신청 가능
- 추후 영주권(F-5)으로 변경 가능
결론: E-9 비자의 중요성과 변화
E-9 비자는 한국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취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최근 변화된 정책과 혜택은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 체류와 기업의 인력 유지를 돕고 있습니다. E-9 비자를 활용해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모든 분들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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