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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활비자·체류취업·직장

한국 E9 비자: 비전문취업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모든 것

By James Hwang
2024년 11월 21일 4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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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비자는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특정 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가된 비전문취업 비자입니다. 한국의 중소기업과 특정 업종에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E9 비자는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 글에서는 E9 비자의 특징, 신청 절차, 허용 업종, 체류 조건, 장기근속 혜택 등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Contents

  • E9 비자 대상 국가 및 허용 업종
    • 대상 국가
    • 허용 업종
    • 2024년 신규 추가 업종
  • E9 비자 신청 절차
  • 체류 기간 및 조건
  • 성실근로자 재입국 특례: 체류 기간 확대
    • 현행 제도: 성실근로자 재입국 특례
  • 주의사항
  • E-9 비자에서 다른 비자로 변경 가능한 옵션
  • E-9 비자는 누가 받을 수 있나
  • E-9 일자리는 어떻게 구하나
  • 회사를 옮기거나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
  • 결론: E-9 비자의 중요성과 변화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관련

E9 비자 대상 국가 및 허용 업종

대상 국가

E9 비자는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17개국 출신 근로자에게 발급됩니다. 타지키스탄은 2024년 17번째 송출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대상 국가 목록:

  •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몽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파키스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타지키스탄
E9

허용 업종

E9 비자는 특정 업종에서만 근무가 가능합니다.

  • 제조업: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 중소기업
  • 건설업: 대부분의 건설 공사 현장
  • 농축산업: 작물재배, 축산, 관련 서비스업
  • 어업: 연근해 어업, 양식업, 천일염 생산
  • 서비스업: 일부 건설폐기물 처리업, 냉장·냉동 창고업, 출판업 등

2024년 신규 추가 업종

  • 임업: 임업 종묘 생산, 육림업, 벌목업
  • 광업: 금속광물, 비금속광물 광업(연간 생산량 15만 톤 이상 업체)
  • 한식 음식점업: 특정 조건 충족 시 허용
  • 호텔 및 숙박업: 서울, 부산, 강원, 제주 지역 소재

E9 비자 신청 절차

  1.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합격 및 구직자 등록
    • 외국인은 EPS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고득점 순으로 선발됩니다.
  2. 고용주의 고용허가 신청
    • 고용주가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적합한 근로자가 추천됩니다.
  3. 근로계약 체결
    •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4. 비자발급인정서 신청
    • 고용주는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5. E9 비자 신청 및 발급
    • 외국인은 본국에서 E9 비자를 신청하고 발급받습니다.
  6. 입국 및 취업교육 이수
    • 입국 후 2박 3일간의 취업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체류 기간 및 조건

  • 기본 체류 기간: 3년
  • 연장 가능 기간: 사업주가 재고용을 요청하면 한 차례 2년 미만(1년 10개월) 연장, 합계 최대 4년 10개월
  • 사업장 변경: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최초 3년 동안 3회, 연장 기간 중 2회를 넘을 수 없음. 휴업·폐업·임금체불 등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옮긴 경우는 횟수에 넣지 않음
  • 재입국 조건:
    • 체류 기간 만료 후 6개월 뒤 재입국 가능
    • 성실근로자는 1개월 뒤 재입국 가능
E9 비자

성실근로자 재입국 특례: 체류 기간 확대

현행 제도: 성실근로자 재입국 특례

출국 없이 10년 넘게 일하게 하는 ‘장기근속 특례’는 2026년 10월 현재 외국인고용법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적용되는 제도는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법 제18조의4)입니다.

특례 제도 주요 내용:

  1. 최대 취업 기간: 3년+재고용 연장 후 출국, 1개월 뒤 재입국해 같은 방식으로 한 번 더(재입국 특례는 한 차례만)
  2. 자격 요건:
    • 취업활동 기간 중 사업장을 바꾸지 않았거나, 법 제25조제1항이 정한 사유로만 바꿨을 것(사유별 추가 요건 있음)
    •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내국인을 구하기 어렵다고 정한 업종·규모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을 것
    • 출국 전에 사업주가 재입국 후 고용허가를 신청했을 것
    • 재입국해 일을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있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같은 사업주와 맺었을 것
  3. 추가 혜택:
    • 재입국할 때 한국어능력시험을 다시 보지 않음(법 제18조의4제2항)
    • 재입국 제한 기간이 6개월(법 제18조의3)에서 1개월로 줄어듦

주의사항

  1. 지정 업종 및 사업장에서만 근무 가능
    • 허가된 업종 외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2. 가족 동반 불가
    • E-9 비자는 가족 초청이 제한됩니다.
  3. 5년 이상 체류 제한
    • E-9 또는 E-10 비자로 총 5년 이상 체류한 경우, 추가 E-9 비자 발급이 불가합니다.

E-9 비자에서 다른 비자로 변경 가능한 옵션

E-9 비자로 체류한 후, 조건에 따라 다른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F-2-R 비자 (지역특화형 비자)
    • 특정 지역에서 근무한 E-9 비자 소지자가 신청 가능
    • 대상은 인구감소지역 등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업종 기준에 맞는 사람
  2. E-7-4 비자 (특정활동 비자)
    • 최근 10년 안에 E-9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일하고 법무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기준을 넘으면 신청 가능(세부 요건은 법무부 공고 확인)
    • 선발 규모는 법무부가 해마다 공표
  3. F-2-9 비자 (거주 비자)
    • E-7-4 비자를 거쳐 신청 가능
    • 추후 영주권(F-5)으로 변경 가능

E-9 비자는 누가 받을 수 있나

E-9은 고용허가제(EPS)로 들어오는 비자입니다. 한국과 협약을 맺은 송출국가 국민만 신청할 수 있고, 2026년 기준 송출국가는 17개국입니다. 첫 단계는 본국에서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을 보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EPS 누리집이 밝힌 응시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필리핀은 38세 이하)
  • 금고 이상의 범죄 경력이 없을 것
  • 한국에서 강제퇴거·강제출국된 적이 없고, 출국 제한 사유가 없을 것
  • E-9·E-10 자격으로 한국에 머문 기간을 합쳐 5년 미만일 것

합격은 발표일부터 2년 동안 유효합니다. 합격자 중 건강검진을 통과한 사람이 구직자 명부에 오르고, 한국 사업주가 이 명부에서 근로자를 고릅니다. 근로계약을 맺으면 본국에서 사전 취업교육을 받고, 입국한 뒤에는 16시간(2박 3일) 이상의 취업교육을 받습니다.

E-9 일자리는 어떻게 구하나

E-9 근로자는 한국 회사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가 구직자 명부에서 근로자를 알선하고, 사업주가 근로자를 골라 표준근로계약서를 보내면 송출기관이 본인 동의를 확인합니다. 고용센터가 아닌 사람이 선발이나 알선에 끼어드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외국인고용법 제8조제6항·제29조). 돈을 받고 한국 회사에 넣어 주겠다는 제안은 이 제도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회사를 옮기거나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

  • 회사 변경 신청: 근로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면 출국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법 제25조제3항).
  • 재고용: 3년이 끝나기 전에 사업주가 재고용 허가를 요청하면 출국하지 않고 한 차례 2년 미만(고용노동부 안내로는 1년 10개월) 더 일할 수 있습니다(법 제18조의2). 사업주는 만료일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만료일까지 근로계약이 1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4조의2).
  • 재입국: 출국한 뒤 6개월이 지나야 다시 E-9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법 제18조의3).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출국 1개월 뒤 다시 일할 수 있으며, 그 요건은 위 ‘성실근로자 재입국 특례’에 정리했습니다.

결론: E-9 비자의 중요성과 변화

E-9 비자는 한국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취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최근 변화된 정책과 혜택은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 체류와 기업의 인력 유지를 돕고 있습니다. E-9 비자를 활용해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모든 분들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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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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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ames Hwang

IT 경력 28년 차, AI·빅데이터·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AX·DX 전문가입니다. dxtalk.net(AI·클라우드)과 korea.dxtalk.net(외국인 한국생활)을 운영합니다. AI·클라우드 도구는 공급사 공식 문서와 가격 페이지를, 한국 생활 정보는 정부기관·은행의 공식 자료를 1차 출처로 확인해 본문에 출처와 확인 시점을 함께 적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쓰지 않고, 틀린 내용을 발견하면 무엇을 왜 고쳤는지 글 안에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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